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은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라며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기재부 김병환 1차관도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 김은혜, 정희용,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향후 6월 18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