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규모 조정, 기업의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 한도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일괄 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라며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박덕흠,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강명구,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6월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