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진료비 왜곡으로 車보험료 인상 우려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편,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 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 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 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 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 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 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라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