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처럼 저출생 대응 잘하면, 교부세 더 받는다!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나선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킨다.

경북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도 및 시군 관계관, 유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도 대응 전략 발표 ▴시군 우수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 설정,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북도는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기존 대책 강화 및 심화 전략 선도 등 저출생과 전쟁 Next 대응 전략을 내놨다.

기존 대책 강화는 저출생과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점검 및 IPA*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 구조 조정과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경북에서 모범적 시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데이터 기반 과제 중요도‧만족도 분석)

심화 전략 선도는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추진과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경북도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이 전략과 정책 방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發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되었다며,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하고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