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제부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안건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 4대협의체 공동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확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꼽았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는 ▲외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의결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당초 총사업비 기준 시도 300억, 시군구 200억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운영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수소 시대에 대비,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