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워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설립 이래 역대 최장인 13개월 연속 동결을 기록했다.

기준금리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시간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FOMC는 9월 18일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보다 한 달 가량 뒤인 10월 11일에 금통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도, 약 23일간의 금리 인하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불안정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지난 8월 5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유발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속한 청산으로 인한 증시 폭락을 경험한 바있어, 한미 간‘금리 인하 시간차’가 유발할 시장 불안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 침체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다. 지난 18일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으로 응답한 수가 44만3천명으로 집계되면서,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률(46.5%) 또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5월(-0.7%p), 6월(-0.4%p)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 활성화에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금리 동결 결정이 더욱 아쉽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발표한 2.5%에서 0.1%p 낮춘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더딘 내수 진작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고, 향후 성장의 열쇠는 소비 회복이라고 하면서, 소비 회복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어야 할 시점에,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한국은행의‘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 정교한 정책으로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