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의 현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 총인구 : ’66년 447만명(1위) → ’80년 495만명 → ’22년 496만명
** 경북 GRDP : ‘95년 28조 6,064억원(4위) → ’22년 115조 341.5억원(5위)대구 GRDP : ‘95년 16조 7,089억원(9위) → ’22년 63조 189.4억원(11위)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는 대구경북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제프리 웨스트의 저서 ‘스케일(2018)’: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① 시도민의 공감대, ② 완전한 자치권, ③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④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청사 문제로 많은 시도민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상생상화(相生相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자, 다른 광역지자체 통합 가능성의 시금석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시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사람, 물건, 일의 인과관계가 서로를 살리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 화합 융통하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