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불안을 지역 국회의원은 아는지?

고형연료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집중범위가 통상 반경2km로 알려져있고, 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야간에 공기가 지표면 부근으로 하강하여 침적하는 동안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폐해를 알기에 SRF반대 시민연대는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을 대신해서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시설이 아예 건설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다.

국내 SRF 소각시설이 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용대교수에 따르면, “소각로에서 연소에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폐기물속에 존재하던 금속,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변화되어 공기중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소각장은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며 “시설기준이 건강기준을 지킬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창신이앤이가 SRF관련시설 및 증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변경허가 신청에대해 김천시는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규제강화’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2년을 끌어온 사건은 업체측의 승소로 끝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천시가 지난 6월 27 건축허가(변경)서를 업체측에 교부했다. 향후 환경부 배출시설통합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이 들어설 위치가 지나치게 주거단지와 가깝고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켜 환경부의 허가 취소를 이끌어내는게 시민들만의 역할일까? 힘센 국회의원이 나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당협이 SRF(고형연료) 소각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은 외면하고 있으면서, 사안의 경중을 볼 때 갈항사지동.서 삼층석탑의 김천이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여론이다. 사실상 시내 곳곳에는 각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으로 빈틈이 없다. 또한 삼층석탑 김천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 했고, 심지어 송언석 김천지역구 국회의원은 갈항사지 석탑 김천반환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장, 국가유산청장을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 SRF소각시설 문제와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SRF 반대 시민연대는 지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신음동 롯데마트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천시당까지 행진,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촉구하며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변경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민주당과 진보당은 소각시설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는 현수막을 걸고 가끔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연대는 김천시의 건축허가 변경 승인이 부당하다며 직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김천시당은 이 같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A씨는 “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이 사업에 관련돼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다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대 부분인 시 의회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