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이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2건의 조례를 접수받아 이 중 5건을 분야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박선하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북 장애인 취업자 단순노무직 39.3%(전체평균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전체평균 10.7%)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지원, 드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지원, 드론을 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의원은 드론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여부와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6월 드론 학원에 등록하여 국가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자격증을 취득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올해 8월에는 ‘경상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로 장애인 인권상과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