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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 5분 발언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 없는『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6일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26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였다.


 그 핵심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을 제외한 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둘만이 주도하는 관 주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별 공론장 조성을 통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동규 의원은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과 장밋빛 청사진으로 현혹하여 인기몰이식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우려 가운데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음과 함께 통합논의에서 주로 2차산업 중심으로 통합의 미래상을 이야기하는데, 경상북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에 대한 대안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도 지적하였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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