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경제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원 / 달러 환율은 1484 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인한 정치 혼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실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붕괴되는 등 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을 강행할 경우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 외교·국방·안보까지 1인 3역을 감당해 내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됩니다.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불확실성까지 발생하면 제2의 IMF 위기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는 예고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정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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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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