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5년 현장 중심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 시행

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민원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간결하고 올바른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법률지원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 관련 행정심판은 11건으로 전년 2건 대비 450%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72건 대비 43% 늘어났다. 서면 요청을 통한 법률 자문 역시 2023년 66건에 비해 21% 증가해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함께 권익 보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법률지원 서비스는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수요 증가에 발맞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