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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협행위

‘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 “대한민국 법치 위기, 민주주의 수호해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5일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서범석 후보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 후보는 이를 “헌법적 절차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법적 정당성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특정 정치 세력이 법 집행 기관을 도구화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친북·친중 성향의 일부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헌법적 권한을 왜곡하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 김천 또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세력의 선동과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 후보는 공수처의 행보가 법치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서범석 후보가 자신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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