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최상목 권한대행의 추경시사발언에 유감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과 관련하여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추경 시사 발언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더 나아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일, 재정의 63.6%에 달하는 358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실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358조 원이 모두 집행되었을 리 없는데, 조기 집행 방침은 온데간데없고 갑작스러운 추경 발언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2025년 정부 예산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이지만,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당국은 현 시점에서 추경이 국민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액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미 지난 정부 기간 동안 1000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곧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신뢰는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민생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산업성장을 뒷받침할 반도체 특별법,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필수적인 민생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것은 섣부르고 무책임한 ‘정치적 추경’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법안 처리야말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이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