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민생 법안 처리로 숨통을 트여줘야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 감소했다. 그 뿐만 아니라. 15~29세의 청년층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는 4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3%나 증가하였다.

내수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9개사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신동아건설,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건설업이 관계 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숙련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경제는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것이다.

고유가, 고환율, 탄핵 등 혼란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국민경제를 살려내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가‘중증외상센터’가 되어야한다.

첫째,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마약과도 같은 단기성‘현금 지원’은 해만 끼칠 뿐이다. 다중채무자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타겟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수 경제의 기둥이 되는 건설경기를 살려내기 위하여 건설사에 조세부담을 경감해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SOC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첨단전략기술 산업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운송수단, 항공기 MRO 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간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경제 입법들을 향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여러 법률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