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늘리는 `35조 추경` 요구,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에 독(毒)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 상승한 바 있고, KDI는 국고채 1조 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35조를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합니다.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단독 삭감 처리한 예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입니다.

1분기 경제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 편성 및 제출, 그리고 국회 논의를 거쳐 집행까지 2달이 넘게 소요되는 추경에 헛힘을 쓰는 것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재정을 위협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퍼주기 추경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선심성 퍼주기 추경' 편성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규제 개혁,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합리화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