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거짓말, 이제는 걱정이 될 지경 거짓말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방해 멈춰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습니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습니다.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입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발목잡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