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개최

* [현정부 120대 국정과제]‘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1,600명/년) 목표
/‘23년 말 (2,551명/년)
* [한국도로공사 목표]‘27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20(명/십억㎞) 목표
/‘23년 말 1.50(명/십억㎞)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전문 기관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24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별 벌금(과태료) : 차종별, 지역별, 과속수준, 소득수준, 위반횟수 따라 상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