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마피아 선관위 수사를 위한 특검과 선거제도 전면 개편 촉구

부정부패 집단으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들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자행된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2013년 이후 경력경쟁 채용에서만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채용비리를 정당화해 왔다는 점이다.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에도 급여를 받아가고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해주는 등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해왔다.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자행하고 규정을 위반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마피아가 되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선관위의 비리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헌재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관위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나아가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리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