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위원 성명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박수영 간사의 단식 투쟁의 취지와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아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로 마은혁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은혁은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의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박수영 간사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