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주장, 국민 속이기 멈추고 논의 자리에 앉아야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자신들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가로막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 결국 상속세 개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되었다.

이제 와 더불어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확대안을 내놓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갑자기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 우선하는 모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뒤늦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상속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민생 경제를 위한 조속한 처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이미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만 응답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