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

ㅇ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자신들이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ㅇ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세소위 등에서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작년 12월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발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ㅇ 올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다시 논의했지만,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논의를 회피하여 법안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그런데,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ㅇ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송언석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자동 부의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송언석 의원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상속세법 정부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송언석 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관련 개정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ㅇ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ㅇ 지금 필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언급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속히 상속세법을 여‧야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25. 3. 6.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