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상속세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호 의원님과 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입니다.

중산층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정쟁과 대립 속에서 상속세 개편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것과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법상 별도의 조세소위 없이 본회의 수정 의결로 즉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제기된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 역시 여야 양당 대표가 동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조세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산층 국민들과 강소기업들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되어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십시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정책 전반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무엇보다 국민 민생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하여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