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손발 묶은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

최근 전국 40여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도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진화와 향후 복구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 8천억 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으로 삭감하여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 6천억 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되어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삭감된 목적예비비조차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정한 용도에 1조 2천억 원이 묶여 있어, 실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막혀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중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산불 재난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인재(人災)까지 겹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초래하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철거하고, 예비비 복원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