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 ’ 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합니다 .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

ⓒ 김천신문

이재명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 조 8,700 억 원이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

먼저 , 이재명 대표는 " 각 부처 예비비가 9,700 억 원 " 이 있다고 말했는데 , 행안부 , 농림부 , 환경부 , 해수부 ,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 · 재난대책비 9,700 억 원 가운데 △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 억 원 , △ 해수부의 하천 · 양식업 지원 3,070 억 원 , △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 억 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기 집행 완료 된 바 있다 . 즉 , 각 부처 재해 · 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 억 원에 불과하다 .

또한 , " 예비비 2 조 4,000 억원이 있다 " 고 말했는데 , 실제로는 더불어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 억원은 정보예산뿐이고 , 목적예비비 1 조 6,000 억원 중 1 조 3000 억원이 고교무상 , 5 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 . 그 결과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 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 국고채무부담이 1 조 5,000 억 원이다 " 라고 말 했는데 ,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즉 ,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산림 면적 약 2,832ha 를 태웠던 2019 년 강원 동해안 산불은 방재 비용을 제외한 복구에만 1,853 억 원이 소요되었다 .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산불 피해 규모는 무려 48,150ha 로 2019 년 산불 피해의 18 배를 넘어서고 있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이 5 조 원에 이른다고도 하는 등 산불 진화와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뼈아픈 이유이다 .

어제 (27 일 ) 청송군 산불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 사진 찍으러 왔냐 ’ 며 항의하는 시민들을 두고 ‘ 정치적 행위 ’ 라며 국민의 애통함을 폄하하기도 했다 .

그리고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