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 민주당 정권의 국가 통계조작, 이재명 책임 피할 수 없다

오늘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를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천신문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제가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고용 현황·소득분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핵심 통계를 정권이 조직적으로 왜곡·조작해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청와대는 당시 매주 세 차례씩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표본가격을 조작하게 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하락’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통계청을 상대로 2019년 8월 비정규직 통계결과 급증의 원인이 ‘병행조사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했고, 통계청은 지시에 따라 왜곡된 고용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소득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면 최신 모집단을 반영하지 않거나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수치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기관을 압박하여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한 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장동·쌍방울·백현동·법인카드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조작의 DNA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분야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을 기만한 국가 통계 조작 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국정농단의 사실상 책임자이자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격차
◦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통계조작으로 괴리가 나타난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통계 간의 괴리가 지금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음

                             <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격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그래픽 : 송언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