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22건 개선·권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도기욱)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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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하였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되었는데, 경상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등이,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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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대표위원 도기욱 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도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 전반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