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활당(TRQ), 농민희생 키운다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천신문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의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지난해 폭우로 생산비가 상승한 데다, 농자재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조치는 전국 양파 농가에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북 농업 보호 대책 ▲TRQ 물량 증량 및 무분별한 운용 중단 ▲수입 농산물 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