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경제론 vs 검증된 경제정책 ,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인가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유세에서 또다시 언급한 ‘ 호텔 예약금 10 만 원 순환론 ’ 은 , 경제 문제를 마치 동화처럼 포장하는 수준 낮은 경제 인식입니다 .

ⓒ 김천신문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지불한 10 만 원의 예약금이 가구점과 식육점 등 마을 전체를 순환했고 , 여행객은 숙박 없이 예약금을 환불받아 떠났지만 마을 경제는 살아났다고 말하며 ,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돈 돌리기를 보여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실제 수입도 아닌 예약금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 예약금으로 가구점에 돈을 썼던 호텔이 이를 환불해 주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빚으로 시작된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 기술력이 축적되며 ,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 국가 재정도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감성적이고 무지한 인식이 결국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확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돈만 돌면 된다 ’ 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재정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

이재명 후보의 순환경제론은 잠시 머물다 떠나버린 여행객의 예약금으로 시작된 허상이자 몽상입니다 . 반면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고 , 광교와 동탄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는 경기도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상상하는 ‘ 빚이 도는 마을 ’ 이 수준 낮은 몽상에 그친다면 , 김문수 후보는 ‘ 부를 창출하는 마을 ’ 경기도를 실제로 만들어 낸 지도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괴상한 논리와 감성적인 이야기로 경제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예약금을 줬다 이를 환불해가는 책임감 없는 여행객이 아니라 ,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번성시킬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 . 바로 김문수입니다 .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대한민국 경제 재건축 위원장 송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