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위선과 망상의 혼합물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와 자기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외교·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과 엄혹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망상만 있을 뿐입니다.

ⓒ 김천신문

첫째,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정작 그 도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장본인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하며 방북을 시도한 정황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국민과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 이벤트로 이용한 사례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와서 “대북정책이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둘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공약 내용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모르는 망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 외교에 갇힌 ‘글로벌 호구 외교’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중국이 서해에 불법 해상 구조물을 설치해도,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일삼아도, 이 후보는 단호한 대응 없이 “모두와 잘 지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칙과 힘이지, 모호한 유화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역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생존 기반조차 모르는 무책임한 인식입니다.
대만해협은 한국 해상 물동량의 30~40%가 통과하는 주요 무역 통로입니다. 이 수역이 봉쇄될 경우,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입과 수출 물류망은 마비되고,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허상과 말잔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안보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를 이끌어갈 정정당당한 지도자입니다.
정치 이벤트가 아닌 실력과 원칙으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 김문수 후보만이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이제는 국민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