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 & A ❮1❯

Q. 국민연금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시기에 도입되었고, 왜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었을까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근로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의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자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全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 김천신문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장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납부금액(연금보험료)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 4.5%에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 9.5%(2026) → 10.0%(2027) → 10.5%(2028) → 11.0%(2029),···→ 13.0%(2033) 매년 0.5%p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