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가족은 반려견뿐. 법원, 반려동물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00이(반려견 이름) 밖에 없다.”며 A씨의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특히 A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였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