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 유명무실한 정책연구용역 심의, 이제는 개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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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2024년과 2025년 심의된 정책연구용역 46건(예산 약 15억 원)이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 없이 모두 원안가결됐다”며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무엇을 심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형태 의원은 현재 심의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상 문제 ▲당연직 공무원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인한 객관성 부족 ▲외부 위원의 낮은 참여율 등을 언급하며,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음을 우려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본예산과 추경 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둘째,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후평가를 강화하며, ▲셋째,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태 의원은 끝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단순한 절차로만 인식하지 말고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