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 경북 저출생 대책에 반영

작년에 이어 올해 더 강력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를 추진하는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한 해외 성공모델을 도입한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지역으로 알려진 나기초의 성공모델을 저출생 핵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김천신문

도는 24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민석 경상북도 정책실장,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권성연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강승탁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일본 나기초 성공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참석자 인사 말씀,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참여, 특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미나 특강자로 일본 나기초장인 ‘오쿠 마사치카’가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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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기초는 인구 5,400여 명의 작은 지자체로 한때 인근 지역과 합병 추진, 소멸 위기 등을 겪었지만, 2019년 일본 평균의 2배가 넘는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기적을 쓴 지역이다.

특강에 나선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지역민 모두가 함께 출산·보육 등을 책임지는 나기초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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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100만 원부터 대학 졸업 후 ‘마을 정주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학자금 대출제 등 다양한 지원 사례들을 설명했다.

또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을 소개했다. 이곳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어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서비스인 ‘육아 스마일’과 아빠 교실, 지역 노인이 참여하는 3세대 교류회 등 지역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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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안심감을 주기 위해 ‘나기초 육아 응원 선언’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을 벌려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편의점도 소개했다. 관공서, 기업, 개인에 의뢰받은 단기 일자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려는 주민들과 연결해 주는 제도인데, 1개월 내 수주 건수가 140여 건 정도로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들도 함께 설명했다. 임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민간임대주택 총 81채를 건설해, 저렴한 비용으로(22~50만 원) 임대 해주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러한 나기초의 저출생 극복 정책에 주목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줄임 아아 두레마을)’에 나기초 성공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아 두레마을은 아이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돌봄‧교육‧놀이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거점 공간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방소멸을 극복해 가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일본 나기초와 닮은 점이 많다”며 “일본 나기초 등 해외의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으로 도입하고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