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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구 위기 적극 대응!

을지훈련 기간에도 저출생과 전쟁 지속,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인구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논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1일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 김천신문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경북도,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을지훈련 기간에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저출생 등 인구 분야 과제가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가 연계되어 있고,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 관련이 있어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등을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새 정부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에 대한 국책 및 민관 연구기관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의 육아‧돌봄 분야 정책 현안과 과제를 발표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 수당 증액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 및 돌봄 로봇 활용 등을 통한 돌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하고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미 발굴‧용역 중인 ‘K-아동(Korea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이번에 지원한 민생 쿠폰처럼 아동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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