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북도의원, 스마트물류 특구·신중년 정책·대경선 2단계·특수교육 문제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물류 특구 지원, 신중년 맞춤 정책,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조속 추진, 특수교육 불균형 해소 등 경북의 미래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김천신문

박 의원은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늙어가고,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전하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금이 마지막 기회”
먼저 지난달 연장된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와 관련해 국비 지원 중단과 기술 컨설팅 종료로 특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천 특구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생활 물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라며 “도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 실증 기술의 도내 확산, 기업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중년 맞춤 정책, “신중년, 경북의 숨은 중심세대…통합지원체계 시급”
이어 50~60대 신중년 세대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경북 인구 중 신중년 비율이 26.8%로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상 사업은 83개, 노인 대상 사업은 23개인데 비해 신중년 대상 사업은 단 3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중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 구조 문제”라며 “경북형 종합전략 수립과 도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균형발전 논리로 예타 돌파해야”
또한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1단계(구미-경산)가 하루 평균 1만 4천 명 이용, 누적 253만 명을 기록하며 교통·경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김천-구미) 구간(22.9km)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사업은 경제성 지표상 불리한 구조”라며 “단순한 B/C 수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과 정책성 논리를 앞세워 AHP 평가 종합점수 0.5 이상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수교육, “장거리 통학은 명백한 차별”
특수교육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현재 경북에는 8개 특수학교에 1,534명이 재학 중이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3.1명), 학급당 학생 수(5.8명)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고, 군 단위 지역은 특수학교 공백으로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거주지역에서 통학하는 일반학생들과 달리, 정작 가장 배려받아야 할 아이들이 매일 시·군을 넘나들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교 신설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물류 혁신, 신중년 지원, 교통복지, 특수교육 문제는 모두 경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경북도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머물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