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명하였고,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지명하였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고 두 번째 지명된 후보자이기에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 수장을 역임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최 후보자는 2003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후보자가 과연 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떳떳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써 도덕성과 윤리성에 결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3주기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북한을 십여 차례 이상 방문한 전력은 이념 편향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정치나 이념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념과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후보자는 결코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최 후보자의 과거 행동과 발언도 문제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SNS에 공유하며 부산 시민을 모독하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을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져 울고 있는 학생의 뺨을 때렸던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지켜보며 개탄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 교육자로서의 소양,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청문이었다.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부 장관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철학이 있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식을 거스르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최 후보자는 교육계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의 미래인 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들은 조속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25년 9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