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역주행과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지켜보며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분노를 들으니,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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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정책 독주를 비판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지난달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강화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사실상 막아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28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 즉 부채 의존 성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기업’이 18차례, ‘재정’이 14차례 언급됐다.

그는 여당 주도의 경제 입법을 두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으며,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정노사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법(100억원 상향)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말해온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기조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호응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만 국채 이자 부담이 36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올해는 복원하고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잣대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진행 중인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 강화 법안(기간·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만 권한을 빼앗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송 원내대표는 ▷방송 3법 폐지 및 방송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 ▷한미 정상회담 결과 후속 협상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한 대북 억지 정책 강화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석에서는 “내란 정당”, “김건희한테 말해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