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신문,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맞아 3개월에 걸쳐 `입법활동 부문` 시의원 의정평가 실시, 추후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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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제9대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의회기능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계속하여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제1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평가는 「입법활동 실적」(조례 제·개정 등)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번 의정평가는 단순한 시상과 결과 공개를 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입법 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의회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의정평가 결과는 향후 시의원 선택 시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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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평가의 핵심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 역량 평가이다. 정량지표 60%, 정성지표 40%의 방식으로 하였다. 먼저 정량지표에서는 ▲대표발의 조례안은 유형별 건수를 1) 조례안 제정 완료 건수 2) 조례안 전부개정 완료 건수 3) 조례안 일부개정 완료 건수(단순 자구수정 조례안은 평가에서 제외), 4) 조례안 폐지 완료 건수, 5) 의원 발의 조례안 채택률:(100)% (채택 건수 / 발의 건수)로 구분하여 배점하였다.

 
다음으로 정성지표에서는 해당 개별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제정 혹은 개정한 조례안이 예산 및 행정반영으로 ▲조례의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 ▲정책 가치는 조례 내용에 대한 사례별 질적가치 분석에 대한 자유기술 평가 등으로 다양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는 입법 우수의원에 대한 격려와 시상, 그리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역 정치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하며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흡한 의원들에게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김천시의회 전반의 질적 향상과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도모에 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김천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시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