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천신문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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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 철거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해당 도로와 철도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당국에 현물 차관을 제공하여 건설했다. 결국, 북한은 우리 국민 세금을 통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한 후 다시 파괴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당시 빌려간 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집행도 못한 북한 연결도로와 철도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해 놓고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