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우려 커진 대미 현금투자,.. 외화자산 운용수익, 투자 상한액 절반에도 못 미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미 현금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운용수익금이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 대부분을 외화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인 가운데, 대미 현금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천신문

지난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외화자산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23억4,000만달러로,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 92억7,000만달러(12.8조원)에 대한 법정적립금 30%, 27억8,000만달러를 제외하면 95억6,0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대미 현금투자 상한액 200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출연금에 대한 수입배당금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배당금은 157만달러*(21억7000억원) 수준으로 모자란 대미투자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율 1380원 기준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 현금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국책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수익만으로는, 미국과 합의한 연간 현금투자 상한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외환보유고와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미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외화 반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