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5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 지나치게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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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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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경상북도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있는 직장인·학생 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함에 따라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지역산업육성,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민생과 밀접한 민생 규제와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 지연 처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심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도민 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경우 6일부터 26일까지 공모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담당자 전자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경상북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500만원으로대상(100만원), 최우수(각70만원, 2명), 우수(각40만원, 4명), 장려(각20만원, 5명)으로 총 12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문과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안건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인기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란 도민의 삶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도민의 일상에 남아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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