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북도의원, “예결특위에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과감한 극약처방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 김천신문

1. “APEC 개최지 경주, 시설 중심 개선은 끝… 이제는 경북 전체 장애인 관광전략이 필요”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시·군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장애인 관광 인프라와 관광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 “특수학교 8개… 공공의 책임 이행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공공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특수학교가 8개에 불과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특수교육은 명백한 공공의 책무임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급 과밀화,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품질을 위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인력체계 개선 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일관된 정책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3. “장애인 일자리, 단순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 다양화·자립 기반 강화로 전환해야”
박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북도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가 청소·보조 등 단순 업무에 편중된 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 ▲직무 지속성·전문성 축적 등 중장기 고용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대표적 한계로 꼽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능력 기반 직무 지속과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직무 다양화·전문직종 개발·장기 고용지원 체계 등 질적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 관광·특수교육·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도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예산이 단순히 책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