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예산안 실효성 정밀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의 매각·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촉구하고,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및 대상 대학 확대, 포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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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의 산출근거 불명확성, 재난통신 훈련·장비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공기 관리·수요 분석·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 시기․내용적으로 부적합한 추진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 농업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당 조직의 법정 기능에 적합한 인사·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의 효과와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구미 방산클러스터·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보완과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를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선례답습을 지양하고 선정기준 재정비,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선택·집중 지원으로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선정을 요청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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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와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 부족 예산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사업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K-UCT·교육특구·라이즈·U시티·직업계고 등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경북 대표 상징물인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와 미흡한 콘텐츠·홍보,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해외 사업을 시·군 새마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지역 새마을회 활성화와 조직 자긍심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 이전의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맞춰 신도시 정주여건·교통 개선을 우선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산하기관 청렴도 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4일차인 12월 4일,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