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9 20:14: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의회

박선하 경북도의원, “싱크홀 예방·지반침하 대응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지하안전위원회 중심 조례에서 ‘지하안전 종합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도지사 책무·관리계획 수립·사전 점검 근거 신설… 예방 중심 전환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천신문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은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 안전 관련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경상북도의 안전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하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1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 보육인 1,500여 명 한자리에... 제16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송언석 의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경북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 대표 3명 전원 수상..
‘뚝딱 뚝딱, 봉산 행복한 목공방’ 첫선..
2026년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전반에 강도 높은 감사..
감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만드는 쾌적한 우리 감천면”..
과학으로 함께 웃고, 상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천시, 시민 맞춤형 치유농업으로 마음 건강 챙긴다..
특집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날의 오붓한 평온을 선물한다...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937
오늘 방문자 수 : 45,305
총 방문자 수 : 120,15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