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9 07:21: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자치행정지역경제사회종합교육·문화·예술스포츠생활일반인물특집오피니언
뉴스 > 정치

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 원 선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영향 없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배낙호 김천시장은 2026년 1월 20일 오전 10시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김천신문
재판부는 배 시장이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 된 사안이 약 30여 년 전의 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중과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지장협 김천시지회 “여성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실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 발표, 김천시 최우수상..
경북교육청, 제107회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3위 달성..
감문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농가 경영안정 강화..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김천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김천시보건소,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율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웃과 나누는 사랑 실천..
지좌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찾아가는 영양 가득 나눔밥상」 사업 추진..
특집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2026년..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1,462
오늘 방문자 수 : 15,770
총 방문자 수 : 119,29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