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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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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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정책 중심 의정활동과 책임정치 문화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지방의회 평가다. 최병근 의원은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구조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을 단순 보호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진료–보호–입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정책체계를 도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광역시도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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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내 시군 간 입양률과 자연사·안락사율 격차, 입양 초기 비용 부담, 보호시설 환경 편차 등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입법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6년도에 입양비 지원, 보호시설 개보수, 구조·보호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6개 사업에 총 18억8천여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등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예산–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입법으로 풀고,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작동하게 한 전 과정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버려지는 생명은 줄이고, 입양되는 생명은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명과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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