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4%,李대통령 1%대 주장은 거짓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유형별 퇴직연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1%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금형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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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최근 10년간(2015~2024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4% 수준이었으며,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2.2%, ▲확정기여형(DC) 3.0%, ▲개인형퇴직연금(IRP) 3.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모든 퇴직연금 유형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18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5%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24년 수익률은 5%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연금 가입·운용 선택권 보장, ▲퇴직연금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충분한 실태조사와 단계적 도입 등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잘못된 수치로 국민을 호도한 채 제도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43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다루는 퇴직연금 제도를 졸속으로 만들거나 성급히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과 영세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