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에 대한 촉구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김천신문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의결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26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적극 알리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설명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촉구성명서 1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보류에 대한」
촉 구 성 명 서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심사를 보류하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염원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이 통과된 반면, 정작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마다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프라 격차,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 통합안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2019년부터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진통을 거치며 치열하게 준비해 온 결실이었다. 시·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특별법안의 기틀을 닦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합병을 넘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처리에서 제외된 것은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촉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의 조속한 재심의·의결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대구·경북의 실질적인 통합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백년대계인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법의 동시 의결을 촉구한다!

국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논의재개와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균형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