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여부와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

◉ 공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10km 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B씨의 2주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점 △병원 진료기록상 특이 병변이나 객관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 공단은 ‘경미한 사고’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고 충격의 객관적 정도, 수사기관의 회신 내용, 진단서의 작성 방식, 의료기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해발생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고가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처리 및 과잉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 그리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장된 피해 주장으로 억울함을 겪는 운전자들이 부당한 보험처리 요구에 대해 법적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 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법리에 따라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지원을 충실히 이어갈 예정이다.